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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공용침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등의 공권적 침해를 의미하고 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행하여지는 것이나 즉 재산적 침해이고 희생보상청구는 비재산적 침해이다. 1.행정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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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환경부
’09.4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0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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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 이후 운영실태를 구역의 과다지정, 관리의 행정편의주의, 이용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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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구역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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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으로서 관리인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경계선 표시방법의 미흡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법령의 미 정비성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부분적 쟁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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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Ⅲ. 도시의 경관
1. 통로(paths)
2. 단 또는 연변(edges)
3. 지역 또는 지구(districts)
4. 결절점(nodes)
5. 랜드마크(landmarks)
Ⅳ. 도시설계의 정의
Ⅴ. 도시설계의 필요성
Ⅵ. 도시설계의 이론
Ⅶ. 도시설계의 도시삶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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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존 도시계획 내에 지정되는 데 비해 구역의 지정은 주로 도시 주변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은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① 특정시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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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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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역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1997
류해웅,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국토연구원, 2001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Ⅰ. 개요
Ⅱ. 도시계획의 의의
Ⅲ. 도시계획의 시대구분
Ⅳ. 도시계획의 구역지정
1. 개발 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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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2. 도시계획의 법정절차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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