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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분야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작용 분야의 행정대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토지수용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구제 분야의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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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구제받을 수 없다. 예컨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면허신청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처분청은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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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응답 받을 권리만 있으면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Ⅰ. 서설
1. 거부처분의 의의
2. 부작위와의 구별
Ⅱ.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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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적인 현상의 치유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Ⅰ. 서 언
Ⅱ. 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와 개염변화
1. 컴퓨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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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에서 묵비권이 인정되고 있는 한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살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술교관 살인사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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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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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학도로서 느낀 점은, 형사상의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또한 결국,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형사절차상에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주관적 의견의 개입으로부터 인간의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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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사소송법)에서의 위법여부와 고소인의 합의서가 무죄를 이끌어 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위 결론에서 언급한 사건의 요지를 벗어난 판결에 있다.
주병진은 강간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죄의 이유가 고소인의 고소취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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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개념
2.진행절차
소장의 제출(소송의 시작)
법원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변론 및 선고
1)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2) 증거신청
3) 증거결정
4) 증거조사
5) 변론종결
6) 선고
7)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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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규정들로 가득차 있어 초학자들에게는 무미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과목이나 그렇지만 민소법도 공부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재미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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