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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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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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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에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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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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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단의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Ⅵ. 판결
1.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볼 것이다.
2. 사정판결의 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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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극설로 일관하고 있다.
3)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로 그 후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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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법적보호이익설과 같이 취소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3.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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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환경오염의 예방 및 환경분쟁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으로 인해 행정청의 개입에 의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큼에도 행정청이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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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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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의 발동을 구하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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