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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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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 심판사항, 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심절차로 바꾸어짐으로써 양자의 관계가 갖는 존재의의가 적어졌다.
2 양자의 관계
행정쟁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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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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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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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인 재결청으로 구분하여 재결청은 재결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 실질적인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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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①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②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점, ③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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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한계
실효적 구제수단인 가처분의 준용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
4.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의 한계
원고의 열람 등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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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도 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판례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V. 결 어
_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는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구제하는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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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으로는 의결서를 재결청에 통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중에는 재결서가 의결 내용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결될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하여 의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의결서는 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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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I. 의의 및 논점
II. 성질
III. 법적 근거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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