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법이 없어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이 요구된다.
8. 하자 있는 철회 - 중대명백설로 판단
9. 복효적 행위의 철회 -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이 문제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 (행정법)
1. 철회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철회권자
4.
|
|
|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철회사유 유무
4.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5. 수익적 행정행위에
|
|
|
행위인 乙에 대한 발명특허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며 이미 발명특허가 교부된 것을 보면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환이 가능하여 발명특허는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Ⅰ.하자 있는 행정행위
1)행정행위의 성
|
|
|
행정행위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반처분 내지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게 됨이 보통이라고 하겠다. 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
III. 성립 및 효력발생
|
|
|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④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할 것,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⑥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등을 요한다.
(3) 전환의 대상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다른 행위로의 전환을
|
|
|
행정청이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 대신 다른 적법유효한 행정행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환된 새로운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를 발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
행정행위설)
⑸ 소 결
3. 공무원 임명요건
4. 임명행위의 위법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임명행위의 효력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연무효설)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일반사면령
|
|
|
행정행위의 효력
⑴ 判 例
⑵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
|
|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일종
2.배경:무한정한 반대급부와의 결부-법치주의,인권 침해 우려 Ⅰ. 개설
Ⅱ. 종류
1. 금전적 제
|
|
|
효력의 하나인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취소 개념이 사실상 변경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2)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수 있다.(다수설) 1. 개설
(1) 의의
(2) 취소의 종류
(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