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2. 제청권자
(1) 법원의 제청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할 수 있다.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
|
|
|
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산 편성권한 포함
②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의미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권한쟁
|
|
|
법화하여 헌법불합치의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연혁적으로 원칙규정으로 존치해 왔던 규범에 내재하는 그 합헌적 의미가 완전부인될 수 없고, 부득이 위 규정이 법규적 효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의 효력은
|
|
|
헌법재판소도 국가적 과제로서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안전이라고 함은 이러한 보호법익을 다른 시민과의 상호관계에서 침해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방어권을 유추해서 정의한다고 하면 안전이란 기본권 주체의 다른 사람
|
|
|
법치주의의 뿌리가 완연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국민들이 낙천·낙선운동을 할 정도로, 들고일어나야 할 정도의 정치권과 정치풍토가 해결되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
|
|
|
법률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불가변력이 있다.
3.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하여 뇌
|
|
|
헌법 26조-30조)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청구권의 분류와 내용
(1) 청원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희망 사항을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 한다. 청원권 행
|
|
|
자가 (자연인 + 법인 + 법인격 없는 단체 ≠ 단체내부의 분과위원회)
2) 헌법소원 대상
- 입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헌법규정, 순수행정규칙(행정명령), 단순입법부작위
㉠ 법률
①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법률
② 부진정 입법
|
|
|
법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되는 기본권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법인기준설이 있다.
2.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개념의 재구성
사법상의 법인 개념을 헌법학의 영역에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
|
|
|
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