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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변형결정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I. 서설
II. 변형결정의 의의와 종류
1. 헌법불합치결정
2. 입법촉구결정
3. 한정합헌결정
4. 한정위헌결정
III. 기속력의 의미
IV.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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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근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본 조 의견의 정리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한정합헌결정의 형식이 내재하는 논리적 위험, 국회 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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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고 하여 대법원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4) 검토
그간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남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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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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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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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스스로에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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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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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변형결정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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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결정에 관해서는 비록 실정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법률의 공백을 막거나 입법적 흠결을 막기 위해 이는 요구되어 지는 결정이므로 그 기속력이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회피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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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1) 합헌론
(2) 위헌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한정위헌설 )
3. 소결
Ⅲ.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변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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