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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제를 실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민의 주거안정 및 공공사업 시행이 용
Ⅴ. 결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는 최근 법안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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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⑥ 행정도시로는 자족도시를 이룰 수 없다.
⑦ 국정은 의리가 아닌 국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⑧ 외국의 사례
Ⅱ-Ⅷ.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① 독단적 행정추진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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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⑥ 행정도시로는 자족도시를 이룰 수 없다.
⑦ 국정은 의리가 아닌 국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⑧ 외국의 사례
Ⅱ-Ⅷ.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① 독단적 행정추진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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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3. 수도권 규제완화
4.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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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도시기본구상과 입지선정」,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2004. 「월간 지방자치」1월호 p. 20-2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 2004. 03. 31.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주요쟁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부동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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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로 행정수도이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년여에 걸쳐 논란이 되었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공방을 종결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는 압력단체의 힘이 컸다.
지난 7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이석연변호사가 신행정수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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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립(전문)대학 설립 허용
6.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의 도입
Ⅶ. 기업도시의 문제점
1. 용어의 문제 : 한국기업의 전근대성에 관한 자기표현
2. 해외사례의 잘못된 원용 : 혁신 네트웍 대신 투기적 개발의 우선
3. 무엇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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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괄
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세종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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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를 선택하게 된 동기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된 후, 현재 정부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린 지금까지 행정수도 확정 지역인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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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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