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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계조항설 : 헌법 제 128조 제2항을 헌법이 처한 정치적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잠정적인 개정한계를 둬서 제정한 헌법으로 인식하기에 이러한 특수상황이 제거되면 개정이 가능하여 현직 대통령에게도 임기연장중임허용의 효력이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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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고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개정의한계를무시한 헌법개정의효력
한계를 무시한 헌법의 개정행위는 정상적인 헌법개정작용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현행헌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일종의 혁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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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증보.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개정의 개념은 성문헌법에서 헌법전의 조문이나 문구를 명시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2. 헌법 개정의 한계
헌법이 정하는 개정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헌법내용에 어떠한 변겨을 가하는 것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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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국회의결과정에서 국회법상의 의사원칙규정과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리,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개정의 절차적 한계를 유월하였다.
2.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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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통설).
(2)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법논리적 한계성을 인정한다면 헌법개정조항도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조항은 헌법개정권자의 자의적 개정으로부터 헌법의 핵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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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限界 (초월적 한계)
헌법의 외부적 측면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이다.
③ 內在的 限界 (내재적 한계)
헌법개정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법리상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한계기준의 이론적 근거는 다양하다.
5. 우리 憲法의 改正의 限界 (우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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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연성헌법으로의 개정은 허락될 수 없다[Ehmke, 다수설].
3) 개정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기본적 성격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
(3)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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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내용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권력의 위계 상으로 볼 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무조건적인 개정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의 개정에는 엄밀한 기준에 따른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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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자체를 위헌여부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
○ 학설
◇ 헌법개정 한계긍정설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따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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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
행 정 개 혁 하원 헌법사법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10월 24일 공무원 해고금지법 폐지 승인, 기타 세부 사항 논의
Ⅳ. 까르도주 정부의 헌법개정 노력의 성과와 한계
현재 추진중인 까르도주 대통령의 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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