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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권력 = 입법권
결단주의 제정권력(주권) > 개정권력 > 국가권력
통합주의
(2) 헌법 제정의 한계
가. 이데올로기적 한계
나. 법원리적 한계 - 법적 이성.정의, 법적 안정성
다. 자연법적 한계
- 불필요설 - 인간의 기본적 권리 →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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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효력의 근거
규범력,경직성
결단
공감대적 가치
헌법제정 주체
국가
전체국민, 제헌의회
구성원 전체
헌법제정 한계
무논의
부인
긍정
헌법제정의 정당성
사실의 규범력
입헌의지
생활규범으로서의 보편성
헌법 개정
Sein과 Sollen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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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내용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폐지는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한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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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내용은 헌법개정에 의하여서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의하여 기본권의 폐지 등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또한 헌법개정의 한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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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권
Ⅵ.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발안권
(2) 헌법개정심의
2.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 의 의
(2) 동의의 시기
(3) 조약동의안의 수정가능성여부
(4) 동의거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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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외국의 헌법에서 볼 수 없는 이 헌법의 특징은 1.천황에게 광범위한 통치권을 부여한 점, 2.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권을 천황에게 부여한 점, 3.헌법개정의 발의는 천황만이 할 수 있게 한 점, 4. 천황의 직속인 참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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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향주의·가치구속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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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향주의·가치구속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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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향주의·가치구속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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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헌법재판소 폐지
극단적인 정당국가: 정당추천이 있어야만 공직선거출마가능,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헌법개정시 필요적 국민투표절차 도입
8. 제6차개헌(1969 3선개헌)
1) 내용
대통령의 재임한계를 3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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