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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IDS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33권,
나남출판, 2002.
정현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외 예방대책>, 형사정책 제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권관우외2인, <HIV/AIDS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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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가해 방법
4. 피해후유증
Ⅴ. 아동 성폭력(어린이 성폭력)의 메건법
Ⅵ. 아동 성폭력(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영향
1. 초기 영향
1) 정서적 반응 및 자기 인식
2) 신체적 영향 및 증상호소
3) 성적발달에의 영향
4) 사회적 기능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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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끝낼 권리를 갖는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돕는다는 취지의 ‘존엄사 허용’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유럽의 베네룩스 3국에서 존엄사가 합법화되었고, 미국 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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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상실을 의미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양심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대안식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이 또한 형벌의 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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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Ⅲ. 기타 犯罪類型
1.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본죄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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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가. 도주(일명 뺑소니)의 의미
법 제5조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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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은 특별 형법에 사형 규정이 너무 많아 기본적 인권 보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별 형법은 형량 강화의 중형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특별 형법은 일벌백계의 징벌 효과를 목적으로 화며 중형과 엄단·위협만으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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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책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범죄예방의 필요성과 합리성이라는 형사 정책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계호, 형법총론, 74면,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2. 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란 형벌의 의미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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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환경, 경제형법)에 비해서도 집행의 흠결(Vollzugsdefizit)이라는 현대형법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상돈,「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171면, 한국법제연구원(2003)
이처럼 이른바 ‘상징형법(sy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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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은 오늘날의 형법전과는 판이하여 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를 벌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일실하고 있으나, 서문에서 함무라비 왕이 본법의 시행은신의 명령에 좇아 왕이 인민에게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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