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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안락사의 경우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의미도 크다.
다섯째,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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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형법적인 대처방안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Netlaw와 같은 국제적인 입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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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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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 시행된 이후 언론과 학계의 일부에서는 성매매 문제가 단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형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성매매방지법\'은 형법에 의해 성도덕을 강제하고자 하는 법으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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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집 제 23권3)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관련 법안 개선안”, 한국여성개발원
- 박윤아,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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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
Ⅴ. 인터넷 사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앞에서 인터넷 사기의 유형과 그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사기의 특성상 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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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에서, 보다 지역사회로 지향된 접근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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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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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태문제를 법의 적용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혼관계에서의 낙태는 모두 불법적인 범죄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빠른 개정이 요구된다.
4. 형법의 실효성 제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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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와 개념내용 역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절(제69조 내지 제72조)에 두지 말고 형사소송법 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박혜진,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제 형법연구소, 2014, 578쪽.
또한 독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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