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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고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학계와 법원의 해석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로 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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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그 규제내용에 있어 정치화, 경제화, 교육화되고 형벌은 모든 분야의 법률의 벌칙조항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이 사회에 의한 법적통합의 해체이다.
2. 현대 형법의 위기
Hassemer는 1989년에 발표된 상징형법과 법익보호라는 논문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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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출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하여 장기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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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동의와 구형을 교환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폐지 내지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지적한 문제점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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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수를 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말한다. 국내 문헌상으로는 추상적 부합설의 정의를 보통 이와 같이 내리고 있다. 정성근, 전게서 234면/ 이재상, 전게서 157면/ 임웅, 전게서 148면/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336-7면/ 이형국, 형법총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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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담보되는 규제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 내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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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는 행정조직체계와 권력의 조정, 법질서의 변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전면적인 수사권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관계조항을 비롯하여 검찰청법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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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부강간의 경우에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위객체를 ‘부녀’로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형법 하에서도 해석을 통해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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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 강하여 신용카드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유형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카드범죄에 대해 통일되게 법적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용카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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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경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전재로 하여 경찰권이 가능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접촉의 방법이나 상황대처능력의 향상과 역할 수행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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