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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잡지에 게재된 것으로는 강위와 후아휘의 공동 수뢰범죄의 약간의 문제 탐구(共同受賄犯罪若干問題探討)(3월호), 허춘명의 특허모방죄중 타인특허 모방의 구분(對假冒專利罪中“假冒他人專利”的界定)(3월호), 위지의 복권문제의 형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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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과실에 대하여 몰수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선적인 목적은 대상물의 직접 몰수이다. 그러나 대상물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에는 등가가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 형법전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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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김종원, “불능미수”, 형사법강좌Ⅱ: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김종원, “형법제27조와미수범”, 법정(1963.11).
김태명,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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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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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이 간통죄 규정을 그대로 두고 헌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던 벌금형조차 도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대부분의 간통사건이 구속수사를 하는데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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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92년도에 법무부에서 징역형만 되어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법개정을 만들었는데 형법개정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굳이 최악의 경우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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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7조 1항 1호; 서독 제5차 형법개정법률(1974. 6. 18); 동독형법 제153조 및 1972. 3. 9일자 임신중절법 제1조 2항(12주 이내의 낙태허용).
7) 쿠크/쉐퍼,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55면 이하.
8) BVerfGE 39, 1.
9) Steinberg, ?獨逸統一 1990년?, 高大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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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형법을 개정하고 행형실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형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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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익일)에 재판을 모두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출석당일재판에 의하여 실형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인데, ‘졸속재판’으로 인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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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심판결을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27명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국가보안법에 1980년 통합개정) 등의 정치형법에 의한 사형선고가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다. 사형집행 통계를 보면, 1970년에서 1987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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