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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법”은 공범독립성에 따라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되,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통설).
(2) 협의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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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죄만 성립한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2. 24, 97 도 18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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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론점들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실로 이 문제는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기타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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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는 동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2914)
[비교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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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연구한 여러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개정론자는 국가보안법 제2조 중 ‘政府僭稱’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법, 615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모순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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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권창국 2001. “청소년성매매행의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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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할 뿐이지 동승자의 운전면허는 취소사유가 아니다.
11-97도 3392판결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신체장애로 항거할 수 없는 자를 성폭행 할 경우에는 형법 298조<강제추행> 297조<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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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실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목적적행위론과 결론이 같아진다.r Ⅰ. 행위론
(1) 서론
(2) 행위론의 기능
Ⅱ. 인과적 행위론
(1) 의의
(2) 내용
(3) 인과적 행위론의 장점
(4) 인과적행위론의 문제점
Ⅲ. 목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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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상조사
- 여정동(1999),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 장성호(2000),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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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포괄적으로 정의규정을 두는 포괄주의방법이 있다. 전자는 한편에서는 법의 집행자나 수범자에게 법의 적용여부나 적용의 한계를 보다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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