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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의 불인식이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함을 요한다.
3) 과실의 종류
①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 전자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 형법상 보통 과실은 이에 속한다. 후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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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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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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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을 불문하고 용인되기 때문에 따라서 을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다.
Quiz 3.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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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⑤ 본죄가 성립한 때에는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① 공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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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323조)이다.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사회의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및 병역 또는 납세를 거부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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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93.12.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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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동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대법원 1999.12.28 , 98도138).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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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의의
Ⅱ. 조직범죄의 역사
1. 미국의 조직범죄 역사
1) 미국마피아의 역사
2) 흑인 조직범죄
2. 한국조직범죄 역사
1) 초기 조직범죄
2)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조직범죄
Ⅲ. 조직범죄의 특성
1. 공무원의 부정과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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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김일수, “현행범체포에서 적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 [대상판례]
1.사실관계(사건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대법원 판례요지
5. 참조판례
6.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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