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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수죄 간에 형의 경중을 비교 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형의 경중의 비교방법에 대해서 판 례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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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이를 다
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의 죄책은?
1) 배임죄 2) 권리행사방해죄
3) 사기죄 4) 횡령죄
5) 무 죄
<정답>
1.3) 2.5) 3.2) 4.3) 5.4) 6.4) 7.2) 8.2) 9.3) 10.5)
11.1) 12.3) 13.4) 14.1) 15.4) 16.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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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폭행(제107조), 범죄단체 조직(제114조), 폭발물 사용(제119조), 공무집행 방해(제 136조)와 같이 전통적 테러리즘의 규제에 있어서는 관련특별법을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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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종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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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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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2)형
2.각칙
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3)국기에 관한 죄
4)국교에 관한 죄
5)공안을 해하는 죄
6)폭발물에 관한 죄
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공무방해에 관한 죄
9)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무고의 죄
12)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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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372조까지)
제1조
내란의 죄
제2조
외환의 죄
제3조
국기에 관한 죄
제4조
국교에 관한 죄
제5조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조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조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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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58조 제 12항(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 1항(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제외),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 제38장내지 40장(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의 죄) 및 42장(손괴의 죄)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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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목적
Ⅲ.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논의
Ⅳ.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1. 서면재판과 신속처리재판
2. 수사절차의 간이?신속화
3. 신속처리재판의 간이?신속화
4. 벌금형 집행절차의 간이?신속화
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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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8.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공사한 경우
29.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30.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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