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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가담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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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으로 처벌된다. 정성근박광민, 602; 이재상, 503; 김일수, 553; 임 웅, 428
참고서적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1. 형사재판에서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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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독립된 실행행위 이전의 (발현)행위가 특별히 처벌되는 경우\'일 뿐이다. _ 1. 서 논
_ 2. 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입장
_ 3. 예비죄와 공동정범 공범
_ 4. 예비죄의 미수
_ 5. 예비행위와 예비의사
_ 6.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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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으로 처벌된다.
) 정성근·박광민, 602; 이재상, 503; 김일수, 553; 임 웅, 428
참고서적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Ⅰ 序論
Ⅱ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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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共犯)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오영근 형법총론 P.98 대명출판사 2002.08.02
6. 침해범(침해범)과 위험범(위험범)
당해 보호법익의 침해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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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와 같은법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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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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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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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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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예
Ⅲ. 제2행위(매장행위로 죽게 한 행위)
1.甲의 죄책
⑴ A의 사망
⑶견해대립
1)경합범설
2)결과적 가중범설
3)소결
⑷증거인멸죄(§156①)
⑸사체유기ㆍ은닉죄(§161①)
2. 乙의 죄책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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