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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긍정된 판례 사례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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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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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행위에 기하여만 야기시킬 수 있다 할 지라도 그런 경우를 필연적으로 공동정범의 개념으로 파악해야만 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주10) 같은 입장으로는 배종대, 형법총론 제2판, 484쪽; 이보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형사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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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參考文獻>
배종대, 弟 7 版 刑法總論, 홍문사, 2004
임웅, 刑法各論 [ 改訂版 ], 법문사, 2003
김일수 서보학,제 9 판 새로쓴 형법총론, 2003
이재상, 弟 4 版 刑法總論, 박영사, 2001 Ⅰ. 序
Ⅱ. 줄거리
Ⅲ. 법적 쟁점
Ⅳ.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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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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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필요성 여부 -------------- 12
2. 새로운 입법방향 ------------------------------- 13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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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이상돈 의학적사고에 반한 퇴원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 판례실무연구 Ⅶ(2004.12) 133-1 2004 박영사
허일태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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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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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 2007, p.66-68.
앤서니 루이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앤서니 루이스(Anthony Lewis)는 1969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타임스'에 기명 칼럼을 썼다. 아울러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강의했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애리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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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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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부
본인역할
(리더/팀원)
팀원수
OO/OO/OO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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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ademic performance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ian community
Excellence Award
교외
국제
3. 기타 주요 활동 실적
일시
구분
(교내/외)
주관기관명
항목명
내용
20/03~현재
교외
Biocore corporatio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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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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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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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험]
6) 자기개발노력 [100자 이내]
[TEM활용]
2. 지원동기
1) 입사 후 포부 [100자 이내]
[인정받는 연구자 ]
2) 관심분야 [100자 이내]
[제강 특성 연구]
3) 기타 [100자 이내]
[Teamwork 중시]
3. 자기 PR을 제목과 함께 작성해 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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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 진행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 조례 간 중복과 상충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제도화
이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도시 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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