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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긍정된 판례 사례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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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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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행위에 기하여만 야기시킬 수 있다 할 지라도 그런 경우를 필연적으로 공동정범의 개념으로 파악해야만 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주10) 같은 입장으로는 배종대, 형법총론 제2판, 484쪽; 이보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형사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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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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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범의 의의 및 성질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들
(3) 본질론상 독일의 집단절도죄와의 비교
(4) 검 토
(5) 소 결
3.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능 여부
(1)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2) 독일 판례의 변화
(3) 검토 및 소결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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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필요성 여부 -------------- 12
2. 새로운 입법방향 ------------------------------- 13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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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이상돈 의학적사고에 반한 퇴원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 판례실무연구 Ⅶ(2004.12) 133-1 2004 박영사
허일태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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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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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결정
제 4 절 법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결정
2. 심리의 비공개
3. 보호처분
4. 불처분 결정
제 4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비실효성 문제
제 1 절 응급조치의 문제
제 2 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문제
제 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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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여부 13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3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 13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14
(1) 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신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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