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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내무부의 상호협약에 의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정보를 상호 통지함
15) 모든 범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
Ⅴ.결론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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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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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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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소재를 지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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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경찰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검찰 측은 자주 경찰의 무지함을 지적하며, 수사권의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주장한다. 이는 모두에 밝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의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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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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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살인, 강간 등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형법 및 시행 상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을 연도별 관점에서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01명으로 연평균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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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학과의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로스쿨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권해주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만이 아닌 형사소송법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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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관련판례
피고인은 제1심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에 불복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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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2.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판결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Ⅲ. 쟁점의 정리
Ⅳ. 피고인이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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