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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등의 실질적인 수사활동을 수행→형사책임 추궁결정→검사에 송부(예심원은 사회안전부,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구성원) (형사소송법 제70조 이하)
검사의 역할 강조 - 구금에는 검사의 승인
2심제- 1심은 사실심이나 2심은 법률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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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제도" 1987년 12월 제16-20면 참조.
주23)
그 대신 카나다의 특별위원회가 방한하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조가 이루어졌다.
주24)
김주덕 전게서 제297면 참조
주25)
Nuvlon, Dir Kollisionsnormen auf dem Gebiete d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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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과는 구분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본법 40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Ⅵ. 정리 및 결론
1. 정리
①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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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98조, 제254조, 제258조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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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있다.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이상으로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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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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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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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의 조서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甲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요구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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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의미와 중요성, 범죄의 경중, 수사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반정황과 관련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앞의 글, 156면은 적법절차의 내용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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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아동증인에 대한 수사단계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술의 결과는 서면뿐만 아니라 필름이나 디스크 형태로 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다툼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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