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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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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보석보증금의 현금납부원칙과 예외
II.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보석제도
1. 기소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제도의 신설 배경
2. 피의자보석제도의 내용
3. 피의자에 대한 보석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차이
III.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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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2. 논문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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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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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다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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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입법권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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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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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4, 25p, 258-259p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610p-614p
권오걸,『형사소송법 이론·판례』, 형설출판사, 91-94p
고문현, 『憲法學』, 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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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증거보전의 청구
Ⅲ. 증인신문의 청구
Ⅳ.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Ⅴ. 제1회 공판기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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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09면
이다.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다. 적법절차기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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