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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예컨대, 고의 ·범죄능력, 영업주의 책임 및 타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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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받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경우, 위에서 이 판결이 기본권의 최소침해에 관한 형량을 그르치고 적법절차 원칙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안관찰처분은 실질상 형사처분이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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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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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가 타당하고, 이 견해에 따르면 결론은 (2)와 같다.
(4) 기타 반대신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ⅰ)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종전진술을 번복·부인하거나 진술거부·증언거부를 하지 아니하
고 종전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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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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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들의 근본원인은 제도에 있다. 법의학이 독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절차의 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종속됨으로 인해 실체적진실의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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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2.현실적인 수사권구조
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권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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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정보(예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호
정보명
관련근거(사유)
관련부서
전화번호
공판 개정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법무팀
(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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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 항상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체포·구속기간을 단축함과 함께 체포 및 구속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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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제332호) 참조.
58)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946면.
59) 澤登俊雄, 前揭書, 39-40面.
60)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259-260면.
61) 법원행정처, 전게서, 259면;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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