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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소위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는 재판권행사의 공정성보장과 사건의 정형적 집단적 처리를 위한 것임)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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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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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질적 개념은 영미법계통 국가형과 대륙법계통 국가형으로 대별된다. 영미법계통 국가형의 경우 사법이란 구체적 쟁송에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적용하여 이를 재정하는 작용을 말하며 민사·형사·행정사건 모두를 포함한다.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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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제 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사기관의 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 특수가중, 자격정지 병과, 몰수, 추징, 형의 감면, 타법적용배제 규정등 부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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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중재법 제36조는 모델법 제34조의 규정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구 중재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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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형성해 가며, 논고에 의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 평등을 요구함(비현실적) 검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독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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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국소
김영호(2010), 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적용방법의 체계화, 한국상사법학회
고정명(1996), 민법 제809조의 위헌성과 문제점, 국민대학교
이건묵 외 1명(2010),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 :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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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땅에서는 ‘열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더라도 단한명의범인을 놓치지 말라’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유죄 판결들 중 나중에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구제된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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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땅에서는 ‘열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더라도 단한명의범인을 놓치지 말라’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유죄 판결들 중 나중에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구제된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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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처벌을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1-형사 소송법 --
2-형법판례
3-04사법시험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형법
4-변호사 없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형사 소송
종합 1-내사
2-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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