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대판 19
|
|
|
법원판례해설 53호(2004 하반기), 2005/6, 530-531쪽.
윤동호,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형사법연구』제20권 제1호, 2008/봄, 192-193쪽.
이우근,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 재판자료집 제23집, 315쪽.
이일
|
|
|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
|
|
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2006판(성낙인)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http://www.ccourt.go.kr/(헌법재판소)
-http://www.daum.net/(다음 블로그)
-http://www.naver.com/(네이버 블로그, 사전, 지식인)
-http://www.empas.com/(엠파스 블로그, 사전)
|
|
|
법원인급여물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민법, 형법간의 모순된 법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사상 수익자로서는 급여물을 급부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
|
|
법원이 행하는 압수, 수색이라 할지라도 공판정외에서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
|
|
|
범죄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동정범의 의의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형법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1) 절도죄2) 권리행사 방해죄
3) 공동정범
4) 친족상도례
● 참고문헌
|
|
|
형사상 책임
1. 형법상 책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
Ⅲ.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
|
|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과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추상적 위험범)
3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에 관한 증거 → 민사, 행정,
|
|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과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추상적 위험범)
③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에 관한 증거 → 민사, 행정, 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