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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 수용이 힘들다.
-> 이혼녀의 자식은 법적관계로 동거인이되고, 재혼녀의 경우 자식이 현재 남편과 성이 다르게 됨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현행 호주제도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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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도 관련토 론회 자료집. pp. 24-77. 법무부.
김재엽 (1998)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133-156. 한국사회복지학회.
김태현 (1995) 한국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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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소송제기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촉구대국민 교육홍보강화, 여성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과 남성의 연대 강화 등 다면적 접근이 요청된다.
(3)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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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백서
장영아(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 협회
호주제폐지운동본부(2003). 제8회 여성주간 기념 특별전시회 가족과 호주제-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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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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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정책&지식 제283호
(2) 호주제 폐지의 효과
① 개인의 존엄성보장 및 양성평등
- 사회조직구성의 기초단위인 가족제도에서 가족구성의 개념을 호주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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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농촌세력이기에 쉽게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자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에 관한 논문 인용
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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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로 인하여 가족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볼 때도 하루빨리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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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를 구현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2003년 12월 11이법사위의 질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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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법 또한 변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antihoju.jinbo.net/)
한국여성단체연합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정통가족제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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