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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정책&지식 제283호
(2) 호주제 폐지의 효과
① 개인의 존엄성보장 및 양성평등
- 사회조직구성의 기초단위인 가족제도에서 가족구성의 개념을 호주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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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농촌세력이기에 쉽게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자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에 관한 논문 인용
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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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로 인하여 가족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볼 때도 하루빨리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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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를 구현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2003년 12월 11이법사위의 질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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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법 또한 변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antihoju.jinbo.net/)
한국여성단체연합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정통가족제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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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참고 홈페이지
정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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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관
<2> 호주제의 위헌성
<3> 호주제의 전통성 문제와 호주제의 합헌성
Ⅱ. 호주제의 문제점
1. 문제점
2. 피해사례
3. 호주제 부당성과 폐지의 정당성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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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도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관계로 가기위해 통과해야할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3.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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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존속을 지지하고 , 젊은층 일수록 호주제 폐지 주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호주 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호주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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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는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문화적 혼란을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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