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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3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 제9월 1호 통권178호 Ⅰ. 개요
Ⅱ. 저작인접권의 의미
Ⅲ. 저작인접권의 역사
Ⅳ. 저작인접권의 귀속
Ⅴ. 저작인접권의 보호
1.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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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개발원, 1998
우지숙,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통권 제6호, 1997
이중한, 음악저작물의 새 형태와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제27호, 1994
이호홍, WIPO 저작권세미나 참석기, 계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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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소고, 디지털재산법연구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채명기(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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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보호 정도를 규명해내는 작업과 공익적 관점과 저작권법의 저작자 권익보호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Ⅷ.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 편집저작물에 “논문수치도형 기타의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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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의 발달과 저작권 환경
2. 매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1) 방송 통신 컨텐츠의 통합적 처리가 용이
2) 품질이 열화되는 일없이 컨텐츠의 복제?축적이 가능
3) 액세스(검색)가 용이
3. 디지털 영상 저작물의 특성
1) 복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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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계획 및 인적 자원 보호 대책
내부 정보보호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실무지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무지침을 각 조직별로 작성하고, 이의 실행을 관리 감독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용이할 수 있었야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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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지 자료의 성격은 오히려 더 강하다. 저작권은 더 이상 시나 소설, 음악 등에 한정한 것이 아니다.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것도 정보나 자료로서 저작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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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재 거래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손경한 외 1명(2006),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 임신영 외 3명(1999), 디지털 상품의 유통 정보 관리 기술, 한국전자거래학회
◈ 이상정(2002), 디지털정보거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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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문제, 연세대학교, 1999
* 김도현,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박이근 외, 지식정보 혁명과 한국의 신산업, 이슈튜데이, 2001
* 이효영, 외국음반의 국내유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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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원칙
3. 대량유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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