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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2. 등록의 효력
3. 프로그램 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법 제 21조)
2)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법 제 24조)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1. 복제본의 제공에 의한 유통
2. 접속에 의한 유통
3. 복제본의 제공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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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술의 현황
Ⅵ. 저작권보호의 예외
Ⅶ. 저작권보호의 개선 방안
1.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전체
2.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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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달리 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유통, 전파되고 변경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단기간의 보호기간 설정이나 일정한 범위의 강제실시권 부여 등의 방안 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ⅰ. 문화부, 생활 속의 저작권, 1992
ⅱ.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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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창작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일한 주인이다. 그러므로 주인 외에는 그 창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복제한다거나 도용 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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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저작권법의 적용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로서의 규정을 통해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은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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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 이경수(2002),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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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권법의 확실한 시행과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표절\'이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 수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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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광고연구, 1998
* 전영우,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문제점과 해결책, 1998 Ⅰ. 서론
Ⅱ. 표절의 개념
Ⅲ. 표절광고(광고표절)의 영역
1. 모방(imitation)
2. 표절(paricy plagiarism)
3. 복제(duplication)
Ⅳ. 표절광고(광고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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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자상거래(EC)
Ⅵ. E-biz(이비즈니스,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EC)
Ⅶ. 경매 전자상거래(EC)
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효율적인 경매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중심
2) 개인화된 서비스
3)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게시판 제공
4) 텍스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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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서울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 추정제도
한승헌(1992)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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