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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름타인이름익명불문
(2) 부작위에 의한 무고 → 부정
③ 기수시기
- 허위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로 현실적인 접수나 열람, 수사개시, 공소제기 등은 필요치 않다.
- 구두신고의 경우에는 진술과 동시에 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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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문제의 해결방식
독일⇒희생보상청구권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75에 근거한 관습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의의
개념: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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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Ⅳ-Ⅱ. 범법의식에 대한 절절한 회한이 묻어나며 자신의 애처로운 상황에 대한 선처를 어필하는 반성문 예시문
Ⅳ-Ⅲ.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는 회심의 내용과 열악한 현 상황을 호소하는 반성문 예문
Ⅳ-Ⅳ. 뼈저린 자기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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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따라서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공용서류 등 무효죄가 적용왼다.
6. 공무산 보관물무효죄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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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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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표심잡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군 복무 중 가입할 수 있는 금리우대 적금을 확대해 간접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도 좋다. 병역이 냉소나 자기비하의 대상이 아니라 자존심과 명예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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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격동적 역사적 전환을 겪으면서 행정쇄
신이니 행정개혁이니 하는 난상토론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한 적
절한 해답을 강구하고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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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진범인에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진범인의 자수를 저지시키는 것
㉥도피를 권고하여 도피시키는 것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방해하는 것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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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청소년 보호법을 엄하게 적용한다. 담배 판매 업소 거리 제한제를 실행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금지시킨다.
교사와 인근 경찰관서의 경찰관, 행정관청의 공무원 및 청소년 보호 단체의 위원들과 합동으로 담배 판매업소를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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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
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
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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