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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매도인은 그 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환취권을 갖는다.
5) 실행
매수인이 할부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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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
(3)대외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총설
(2)권리취득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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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도 당연히 소멸한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한다.
2) 所有權移轉에 의한 消滅
가등기담보법 제3조 이하의 절차에 의하여 목적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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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35. 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1) 동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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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순위에 따라 이들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대항력취득일과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이 선순위를 가진다.
《 채권들과의 우열 》
선순위인 우선채권 :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중 일정금액, 국세 및 지방세 중 당해세
동순위 채권 :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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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대한 간단한 설명
3.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4.1 가등기담보계약
4.2 가등기담보의 공시
4.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1 서론
5.2 채무자등에의 통지
5.3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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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의 처분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의의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① 실행통지
㊀ 통지사항
㊁ 통지의 상대방
㊂ 통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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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② 淸算方法에 의한 分類
- 歸屬(取得)淸算型 : 法定의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를 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가등기담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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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통지가 도달하고 2월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청산에 들어간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한다.
(3)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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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저당권화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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