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하는 성폭행 범죄 처벌 및 예방법,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법안, 그리고 가정 폭력 범죄 처벌안이 그 다른 세 가지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안
이름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
|
|
|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이의 제한(1월),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6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
|
|
|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
|
|
|
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 여성정책 관련 법률들이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정은(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윤근섭 외(1995). 여성과 사회, 서
|
|
|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상담소 20개소, 보호시설 3개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상담요원교육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운영
|
|
|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안마사에관한규칙
1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16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7 여성발전기본법
18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9 여성특별위원회규정
2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1 윤락행위등방지법
|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나 수강명
령을 받도록 조처한다.
다섯째,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
록 한다.
여섯째, 6호 처분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보호시설
|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쉼터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
|
|
|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40조 3항) 적당한 시설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40조 3항) 그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40조 1항 3호, 4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