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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따라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⑤ 수사종결 및 기소
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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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답：⑤
①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임의급여, 보장구급여 등이 행해진다.
②수급권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와 그 세대구성원이 된다.
③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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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기본법
1) 개요
① 연혁
- 2003.12.29 제정, 2005.1.1. 시행
② 목적(제1조)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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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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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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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가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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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하여도 민법 제974조 이하의 일반적인 친족부양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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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2.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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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7.12.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
(11) 국민의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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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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