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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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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형
II. 아동복지 관련법
1. 헌법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성격
2) 아동복지법의 변화
3. 영유아보육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모자보건법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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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대응한다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형사 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보호사전으로 고발, 고소할 수 있다.
⇒ ‘가정 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6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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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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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요인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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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다.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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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금지
(5) 교사의 지속적 주의 및 주시
2) 예방
(1)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적 예방프로그램 실시
(2) 인식의 전환 교육
(3) 아동학대 관련업무와 연계체계 확립(교육기관이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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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신고 및 효력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절차 및 효력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Ⅵ. 국내입양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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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2)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4)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5)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6) 자조모임 활성화
7) 가정조사항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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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를 중심으로, 나세근,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0.
2. 가정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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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아동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아동
(2) 위탁가정의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3) 위탁가정의 요건
-기본요건(공통) :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이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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