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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의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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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성 의식 개방화가 확산되면서 간통죄로 남편을 강제로 얽어매는 것은 구질구질하다고 여기는 김 씨 같은 신세대 주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가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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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서구사회에서는 간통에 엄격히 대처하는 사회도 있고 한편 근친상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성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도 많다(오세아니아의 여러 섬, 아프리카중앙아시아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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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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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신동운,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姦通罪 硏究(1991. 봄), 제2권 제1호(통권 제5호), 369쪽.
4) 자세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5) 신동운, 전게논문, 370쪽
6) 자세히는 한국법제연구원 편, 간통죄의 존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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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간통한 여성에 대해서는 남편의 보복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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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쌍벌주의로 전환
당시 일본 형법은 남편 있는 부인만 처벌하고 남편의 외박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존재, 이는 남녀평등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부당
간통죄 규정으로 인해 부정한 아내는 남편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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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까지 점차적으로 처벌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간통죄 규율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윤리적 성격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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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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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파탄 난 가정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할 이들에게, 간통죄는 더 이상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안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 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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