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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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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California,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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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英美法의 태도는 宥恕의 要件을 엄격히 하여 정상적인 婚姻關係가 회복된 경우에만 離婚請求에 대한 抗辯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法의 해석으로서는 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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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년 간통죄 형사처벌 찬반여부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1%가 간통죄 형사처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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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만한 보호법익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얘기라 할 수 있다.
2. 간통의 경우 부부당사자의 문제해결은 배우자의 사후승낙이나 이혼, 재산분할청구권행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등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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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죄인가 무죄인가
1.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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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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