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축인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장(감), 학교장 등
의 조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법 제15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시 교육지원
|
|
|
적 필수주의로 전환된 2000년 이후로 인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심판청구의 인용률을 상회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심판청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청구건수가 1천 건에 미달하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
|
|
하며,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2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5) 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의 법적성격
재심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
|
|
|
체계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의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도 있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이의제기, 심판청구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구제 절
|
|
|
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특별심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
|
|
|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
|
|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
|
|
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함).
③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④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 청구인의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대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심사청구에 관
|
|
|
것을 말한다.
그예로서 행정소송제도(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위헌법률심사청구제도(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
|
|
|
다.
6. 권리구제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심사와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1)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