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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은 국장급이상 직위의 대부분을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이 직위에 직위분류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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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도를 실시 한 후 중앙부처 5급 이상 5백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5%정도만이 개방형직위에 호의적이었고 나머지 85%는 개방형직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남.(99년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설문조사)
▶ 문제점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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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보,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실,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중앙인사위원회, “14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 제도”, 중앙인사위원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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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운영관련 사항
(1) 부처별로 민간 및 여성 등 최소인원 임용 할당제를 도입한다.
(2) 민간임용자의 공직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확대
(1) 감사원 및 특정직(검사, 경찰등)에의 확대 강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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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는데 개방형직위선발에 있어 과락제를 실시한 예가 국세청 감사관 등 몇 곳 밖에 없다.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報酬의 合理化
개방형 직위자에 대해 보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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