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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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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을 통해 양국의 결속이 경제 영역에까지 확대되면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정부의 전망이다. 한미 FTA는 동맹 강화 목적 보다는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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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산업별 효과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과장되어 있다.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 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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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국제협정문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사법주권 침해 우려 역시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 사법주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을 맺는 한 자국의 사법권 행사를 일정정도 제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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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있다.
넷째,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식으로 과장되어있다. 한미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 개방 확대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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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조편승하고 있는 우리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Ⅶ.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남-북-미 삼각관계의 위기 구조를 보면,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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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예외 마저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이프가드제라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리얼타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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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Ⅹ. 결론 및 제언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정부일각의 주장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제시된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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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FTA가 체결된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진통 속에서 이루어낸 협상을 다시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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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에서는 제안되고 실행 중임)까지를 염두에 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연대을 강화해야한다.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노동자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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