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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아래 PSI 참여 확대와 관련한 8개항 중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3개항 중 하나인 \'역외 훈련 시 물적 지원\'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안도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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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개발사업
2.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1) 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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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나의 입장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유엔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제재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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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철수
3) 불가침 협정
3. 북한의 실리 추구내용
4.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
Ⅴ. 북핵위기의 여건
1.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
2.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1) 남북 관계
2) 한?미 관계
3.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전망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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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
2.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논란
3. 통일운동의 새 방향
1) 특수주의적 통일운동에서 보편주의적 통일운동으로의 발전
2) 참여?통합의 통일운동
3) 정책반영의 통일운동
Ⅸ. 향후 남북관계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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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필요하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같이 현금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는 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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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용적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다. 연대경영학과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의 전제조건: 양보와 타협의 6자회담’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 남북관계의 중심에는 북핵문제에 있다. 그래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구된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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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그 상징적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 천안함 사건과, 가장 최근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연평도 사건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급감시켰다. 지금 통일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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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입장
2)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입장
5.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1) 햇볕정책이란?
2) 햇볕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4)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6.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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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이 높은 임금으로 고민하는 기업의 이익과 노동 인구가 풍부한 북한측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각종규제로 묶인 발을 지금 추진하는 개성공단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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