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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제3항).
7. 기타 관련사항
(1)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다른 처리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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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나라경제 2007년 5월호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Ⅳ.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개정법 논쟁
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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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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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퇴직보험제도
이 제도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영사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법개정시 도입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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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3) 소득재분배 기능
4)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3. 국민연금의 연혁
4. 재정
5. 국민연금 전달체계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2)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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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애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 ④ 종전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제34조 제4항). ⑤ 1998년 2월 20일 개정법에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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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4.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제공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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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업 시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하위법령을 정비중이다.
그간 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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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또는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온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 점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기업연금제도의 실시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체계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개정과 소득세법 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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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1992.
______, 『노동통계연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96 노동관계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자료, 1996. 8. 6.
민재성, 안종범, 김용하,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조정실시에 따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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