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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 성실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해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I. 서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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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고용보험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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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한다.
2)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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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0권,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소, 2004
) 김종해, 심층분석: 참여정부 2주년 평가 및 전망-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변화, 복지동향 통
권 제77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5. 3
) 국회 보건사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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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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