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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건강가정정
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건강가정기본법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및 가정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아동복지 정책 및 아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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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3)청소년시설의 제도화
(4)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5)사회복지사업과의 낮은 연계성
4) 청소년복지의 확대기 (2005년~현재)
(1)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특별지원청소년
(3)가족문화 형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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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많은 예산의 배정 등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부터 사회제반 조직체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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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설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신설
- 2010년: 장애인연금법 신설
-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제정, 시행 2011. 10. 5. ),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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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아동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아동학 전공자의 책임과 역할. p55~84
이소희(2004) 아동청소년복지. 형설 출판사
이영(2004) 아동학의 정체성과 사회적 기여. 아동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아동학 전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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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정책 마련
② 세부적인 정책 실현 사업들에 대한 비전 제시
③ 실태에 기반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가정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8. 법의 쟁점과 문제점 조은희(2005), 건강가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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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의 건강가정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으로는 중앙건강정책위원회,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건강교육연구 진흥, 실태조사등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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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 법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⑦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또한 시 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 계획의 심의
②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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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식 습득 교육서비스
- 아버지상(남성상) 확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3장 26조) 민주적 이 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27조) 가족의 시민 적 역할증진
(28조) 가정생활문 화의 발전
가족 내 안전성 강화
-가정폭력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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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양립
3.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4.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5.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Ⅲ. 가족정책의 주요 사업
Ⅳ. 가족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1. 소관법률
1) 건강가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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