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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조흥식(2004),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양옥승(2012),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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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 35조 제 2항, 제 3항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추진하는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건강가정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전 상담이 현재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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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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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 (목적)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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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조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 기본이념 (제1장 총칙)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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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총칙에 대한 문제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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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에는 1급 자격 시험을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사회복지 사무소가 시범 운영되었었고,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었고,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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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민간 및 공적 전달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가정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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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특별법과 관련 일반법 구분 사례 6
(1) 특별법과 관련 일반법
①특별법: 아동복지법
②일반법: 사회보장기본법
(2) 구분 근거
아동복지법(특별법)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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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및 의료 급여법 제정
○ 2002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모,부자복지법 제 정
○ 200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정봉사서비스등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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