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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함
(4)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건설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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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연계
※ 16개 일일취업센터 활용
2.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에 대해 산업현장 근무경험과 정규채용 기회제공
※ 지원기간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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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라)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4)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 고용촉진지원 시설사업
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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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사 업 장 수
2
1
-
16
22
금 액
136
94
-
1,120
1,221 Ⅰ. 개설
Ⅱ.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 제도의 개요
2. 고용조정지원금
3.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5. 고용창출지원
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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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
고용 촉진 시설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실업급여 사업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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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2) 지역고용의 촉진
(3) 고령자 고용촉진 등
(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나)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다)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
3)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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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의 관장
Ⅳ.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 고용의 촉진 및 노령자고용 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5) 고용안정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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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③ 고용보험의 내실화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고용보험 신규적용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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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1) 근로자파견법 제정배경
2) 근로자파견법 운영현황 및 효과
3)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4) 근로자파견법 위반시 벌칙
Ⅵ.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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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 고용보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 지원사업
(2) 고용조정 지원사업
(3) 고용촉진 지원사업
(4)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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