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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지켜야 할 국법상의 의무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78조).
七. 참고문헌
차용석,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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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3)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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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2)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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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 판절차에서 당사자지위를 가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사의 당사자의 지위가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한다.)
(3) 검사의 객관의무와 관계
검사의 객관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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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제척·기피를 인정하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하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공익적 지위, 객관의무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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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사의 당사자의 지위가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3)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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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용)
- 수사의무, 공소제기의무, 형집행의무 외에
① 객관의무(Objektivitatspflicht)
- 의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함
- 인정 여부: 학설 대립
·부정설: 현행법 - 직권주의구조에서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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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의 무기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과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는 객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대등주의는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요구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실질적 평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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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평등의 원칙은 당사자주의에서는 소송구조의 전제요건 직권주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도이념 - 무기평등실현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변호권 보장, 검사의 거증책임과 객관의무
- 당사자대등주의 :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 요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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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또한 독일의 검찰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수사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지닌다. 범죄혐의가 있는 한 이를 수사할 것인가 기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권이 없고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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