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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공개거부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정비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취급의 잘못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 사후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컴퓨터정보처리에 관계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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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Ⅱ.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양질정보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 보호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여의 원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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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찬형(2008),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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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의 법적, 제도적 부분을 다루는 부서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나 정책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할 부분 혹은 강화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유출의 직접적 피해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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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목적외 이용과 타 기관에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이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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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할은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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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보강하고 정보통신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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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정보기술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현재까지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오로지 정보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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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상의 확대가 조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조정제도 개선의 1순위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적조정 일변도에서 사적조정과의 공존을 기본방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Ⅵ.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사적조정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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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윤리의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진다면 ‘잊혀질 권리’는 적어도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좋은 의미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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