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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협력에 대한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과 북·중경협의 심화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경협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개발의 방향모색에 있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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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인정하여 미개척 해외수출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자금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남북한 경제와 개성공단 개발
3.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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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북 경제지원, 북한의 체제 안보보장,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사위협 해소 등 모든 현안을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계획(roadmap)을 작성하여 상호 연계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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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제내적 모순의 심화에 따른 현실적 노선으로의 전환과정이었고, 또한 남북한
의 역학관계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열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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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가 가동중
끝으로 정부 차원의 경협 프로젝트가 지속되어야 한다.
3) 물류비용 절감책
가. 높은 물류비용이 경협의 저해요인
- 남북간 물동량 부족, 높은 소석율(총물동량/총선복량), 북한항의 입출항 수속 지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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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100~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북한경제의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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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WTO가입, 러시아 경제의 한계성 등을 감안할 때, 북한과 양국 간의 경제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경제 회생 전략의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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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한 고 질적인 경제악화와 그 동안 북한의 우방으로써 지원을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 북한을 적대시하는 세계 열강들의 경제봉쇄정책 등으로 북한경제는 이미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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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해의 길잡이\'(서울 : 박영사, 1999)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 연구사, 1994)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서울 : 한울아카데미,2000)
*이춘근/김계수,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서울 :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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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형성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이시형, 2006
분단과 산업구조의 변화「분단시대와 한국사회」변형윤. 1985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연구 비판.「한국정치학의 새 가상」 손호철. 1991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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