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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짐(제523조).
Ⅴ.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특정인 또는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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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1. 의의
2. 채권의 양도성
Ⅱ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 처분행위
2. 동일성의 유지
1) 종된 권리의 이전
2) 항변권의 존속
Ⅲ.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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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고, 연장된 소유권유보우선설 등이 있으나, 양채권양수인들이 분배하여야 한다는 분배설이 다수설이다. Ⅰ.개설
1.채권양도의 의의
2.채권양도의 목적
3.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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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ⅰ)보증인
보증인은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그러나 이 대위를 하려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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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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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이전
-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지명채권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 함
- 그 이전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450조)은 적용안됨
-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이자채권, 보증채권, 저당권등)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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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잔존물설에 의하면 변제 및 공탁에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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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속하다가 그 원인채권도 소멸한 경우 및 원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에 원인채권이 먼저 소멸한 뒤에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 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면 이 경우 어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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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 451조). 이 원칙을 유가증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유가증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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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으로 융통성이 없음
(5) 영구공채 :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음
3. 지방채의 기능
(1) 재원조달기능
(2)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정한 자원배분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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