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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확대
2)교육의 자율화와 학부모 참여화 과정의 확대
6.최근 교육계의 쟁점사항
1)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의 갈등
2)고교 평준화, 고교등급제, 대학입시문제
3)초등학교의 학력평가제 도입문제
Ⅲ.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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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교 등급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다. 기여 입학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2) 외국의 사례
4. 삼불정책의 입장
(1) 삼불정책 폐지론
(2) 삼불정책 옹호론
5. 참고문헌
>>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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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김정명신(2004), 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5. 최순영(2004), 3불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의원실, 국회보 통권464호
6.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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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신뢰도
(5). 사립학교의 영리기관화
5.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하여
(1). 극복의 기본 방향
(2).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3). 무상교육의 실현
(4). 대학서열체제 타파
(5). 사회제도의 개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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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사교육>
1. 사교육의 개념
2. 입시제도에 따른 사교육의 성장배경
3. 사교육의 확대 원인
4. 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5. 해결방안
- 해결방안
- 정책적 제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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